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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비임상시험센터 식약처‘유전독성분야 GLP 인증’획득[경북=열린정책뉴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센터장 조현우)는 지난 12월 19일, 식약처로부터 유전독성분야 GLP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통용되는 상호 인증이기 때문에 국내 한의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유전독성분야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발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 물질이 세포와 미생물, 동물에 노출되었을 때 유전자와 염색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손상이 무서운 점은 다음 세대에 유전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모가 어떤 원인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경우 자식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암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암 발생자 수는 24만 7952명, 경험자 수는 22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4%에 달한다. 국제암연구소는 “암발생의 후천적인 원인은 음식, 흡연, 감염, 비만, 음주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때문에 GLP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발암성을 섭취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차단하여 건강을 해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조현우 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최근 과기부의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일환으로 국내 전임상 전문연구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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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평가 ‘대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21일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산불 예방·대응 실적 평가’는 산림청과 연계한 전라남도 산불 예방·대응에 노력한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산불 진화 통합 훈련 실적, 산불방지 특수 시책 추진 등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라남도 내 산불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남을 인정받게 됐다. 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왔다. 그동안 강진, 해남, 완도 등 권역별로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해왔으나 2024년도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여 도서 지역의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진화로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면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 산림 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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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불 현장 지휘 경연대회서 ‘최우수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지난 10일 담양군 백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3년 전라남도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2개 시군에서 250명이 참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겨뤘다. 대회에서는 가상의 산불 발생 상황 시 지휘 본부 설치 및 지휘 체계 운영, 진화 차, 간이 수조, 등짐 펌프 등 진화 장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숙련도를 평가했다. 완도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하며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완도가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인 만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산불 대응 체제를 강화해 왔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불법소각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해 줄 것”을 군민들께 당부했다. 한편 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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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한국의 청자요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박차[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한국의 고려청자요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6월 30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세계유산과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남 고려청자요지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의‘해남 고려청자요지의 현황과 의의’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남 진산리 등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현황과 특징, 해저유적 출수 해남 고려청자의 학술적 가치와 생산·운송방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전략 등 6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해남군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역인 강진군, 부안군과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려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 지역은 총 450여기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고려청자요지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이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규모 초기청자 생산지로서 우리나라 자기 발생의 단서와 초기 청자의 기형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사적 제310호로 지정된‘해남 진산리 청자요지’100여 기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해남 화원면 청자요지’80여기 등 총 180여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해남 청자가 독자적인 청자 문화를 꽃피웠던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자의 구조와 계통에 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국내외 추진동향과 해남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해남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유산 기초연구 고려청자 자료집성 용역 중간보고회와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학술대회가 3개군 공동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학술대회를 통해 재기된 등재 전략과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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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유소 흡연금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은 6월 22일(목)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가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통해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우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 비례하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누구든지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유소를 규율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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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1일(목)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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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3년산 물김 722억원으로 위판 종료[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2022~2023년산 물김 위판이 종료됐다. 해남군은 9,607ha 면적에 19만2,140여책을 시설하고, 지난해 10월 16일 송지 어란 위판장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9일까지 5개월여간 물김 수확을 실시했다. 올해 해남산 물김은 전년 대비해 생산량은 0.2% 증가한 7만10톤, 위판액은 18.6% 증가한 7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고수온으로 인한 유엽탈락과 붉은갯병 발생의 영향으로 초기 생산량과 금액은 다소 감소 했으나, 꾸준한 김발관리와 예찰 활동 강화로 예년 생산량을 회복했다. 특히 위판액은 전년 608억원에 비해 114억원이 증가해 양식어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부표 확대와 김 어망 및 육상채묘 지원 등 김양식 관련 13종 사업에 139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김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 총 5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에 대한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남김 가공과 고품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위판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이 끝난 어장 내 김양식 시설물을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하반기 고품질 김생산을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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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년 연속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상사면 초곡마을과 송광면 삼청지구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황전면 하검마을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획‧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낙후된 마을을 대상으로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소방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상사면 초곡마을과 송광면 삼청지구는 주민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노후주택, 방치된 공‧폐가, 재래식화장실 등 열악한 거주환경,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불가한 안길, 악취 및 해충 발생의 미정비된 마을 상·하수도 등의 마을의 취약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2개소에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30, 지방비 10)을 투입하여 생활‧위생‧안전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주 여건이 취약한 마을을 계속 발굴하고 생활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농어촌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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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3월 7일(화) 대표 발의했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조화)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무호흡 잠수)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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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에서 방음시설에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점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재가 난 방음터널에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가 방음판 자재로 사용됐다. 방음터널에는 통상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가 방음판 자재로 활용된다. 이중 PMMA의 가격이 가장 낮아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PMMA는 화재에 취약하다. 도로교통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공개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접합유리와 비교했을 때 인화점과 용융점이 가장 낮았다. 실제 모의실험에서 화재로 방음판이 녹아 떨어지더라도 PMMA는 계속 불에 타는 특징을 보였다.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데, 녹아내려도 계속 소화되지 않은 채 2차 화재로 지속됐다. PMMA는 실험에 사용된 방음판(PMMA, PC, 접합유리) 중에서 화염전파가 가장 빨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방음터널 내 방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방음판 자체의 불연성능 기준은 지침에 담기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오영환 의원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음터널이 수도권에 47곳 이상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을 지나던 중 차량에서 불이 났고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이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되었으며, 5명이 숨지고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례로, 2020년 8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도 방음벽에 PMMA 소재가 사용됐다. 새벽 시간에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방음터널 200m 구간이 화재로 소실됐다.